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내용과 향후 로드맵을 총정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강화, 연장수당, 연차·공휴일 유급휴가 등 단계별 변화와 사업주·노동자 대응 전략을 알아보세요.
▪️왜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중요한가?
대한민국에서는 그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이는 주 52시간 근로 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자의 핵심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확대 로드맵이 본격 추진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확대
- 정의: 상급자나 동료가 지위나 관계 우위를 남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전반을 모두 포함.
- 2025년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피해 신고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모성보호 규정 강화
- 무급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 생리휴가 사용 권리가 부여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의사의 진단서 없이도 신청 가능해져, 임신 중 근무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제도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인 변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화
-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 휴일·야간 근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가산수당 지급이 적용됩니다.
주당 근로시간 상한 52시간 도입
- 주 40시간 기본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즉 총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 이 제한은 과로 방지와 건강 보호 목적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2027년 상반기부터 전면 적용되는 규정들
연차 유급휴가 및 유급 공휴일 보장
- 입사 1년 미만: 매월 1일 유급휴가 부여.
- 입사 1년 이상: 연간 15일 유급휴가 보장되며, 근속 기간에 따라 추가 유급휴가도 지급됩니다.
-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휴가로 보장되며, 근무 시에는 가산수당 또는 대체휴일 제공이 필수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노동청 신고 의무
- 모든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가, 복무, 징계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분쟁 예방 및 운영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확대 로드맵 및 추가 계획
- 2025년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모성보호 적용 시작
- 2026년 하반기: 수당 및 근로시간 규정 확대
- 2027년 상반기: 유급휴가·공휴일·취업규칙 전면 적용
- 2028년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게도 4대 보험, 퇴직금, 수당 등 제공 확대 추진
- 퇴직연금 도입도 단계적으로 2027년 이후부터 실시 예정이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입법 등도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사업주·노동자를 위한 대응 전략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
- 단계별 일정에 맞춘 예산 및 운영 계획 수립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준비
-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 급여체계 개편 및 가산수당 체계 정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 마련
- 모성보호 제도 운영 체계 수립
- 휴가·연차 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 및 정책적 지원 동향
-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 병행 계획 (예: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 사회적 대화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 보완 추진
노동자가 알고 준비할 권리 및 행동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및 시정 요구
- 모성보호 제도 적극 활용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청구 권리 확인
- 연차·공휴일 유급휴가 권리 숙지 및 사용
- 취업규칙 요구 및 불이익 받는 경우 대응
▪️변화의 의미와 방향성
이번 2025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실행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사 상생 기반 마련, 영세사업장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할 중요한 정책입니다.
사업주는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며,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모두가 준비된 상태에서 노사 상생 모델을 구현할 때, 변화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